서울시 전·월세 종합지원센터 실효성은 과연..

https://mediahub.seoul.go.kr/archives/2006625

신혼·청년 울리는 깡통전세…피해지원 및 예방대책 마련

 

서울시가 전세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기사인데.. 글쎄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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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번에도 살짝 언급하긴 했었으나, 임대차 3법으로는 당장의 내 피해상황을 해결받을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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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계약갱신권을 사용하겠다 >> 그런 단어 하나하나 집착하지 말고 계약서 쓰자(내 집 임대인의 경우)

>> 계약갱신권이라는 말을 계약서에 쓸 경우 나는 계약 안하겠다고 뻐김. (말방구)

>> 자기 딸이 들어와서 살거라는 허풍을 놓음 (그래도 어쨌거나 비워줘야 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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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보증금을 안올리고 그대로 계약갱신 하겠다. >> 역전세가 일어난 집들은 가능하겠지만,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들어온 방들의 경우에는 꿈같은 얘기다. 나의 경우 10%를 올린다고 해서 그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고, 실랑이하기 싫어서 5% 올려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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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전월세신고. 이거라도 있어서 정말 다행. 계약서 작성 후 당일에 다들 바로 온라인으로 하세요.

전월세 신고 작성할 때 계약갱신요구에 의한 계약인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.

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신고만으로 확정일자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 (무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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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지난번 글에 집주인이 얼마나 이상한지 길게 썼기에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 참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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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ardilla3.tistory.com/71

전세 재계약 (계약갱신요구권 feat.서울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연장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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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제든 자기 마음에 내키는대로 계약안한다고 해버릴 가능성이 농후하신 분이라 ^*^

불안한 마음에 계약서 쓰기 전에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연락을 해서 자문을 구하려 했다.

그래. 구하려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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막상 전화를 받은 지원센터 분들은 메뉴얼로 받으신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구체 조항을 읊어주실 뿐이었다.

조금만 더 깊은 얘기로 들어가려고 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번호 132번을 알려주실 뿐...

집주인이 임대차보호법을 어겨도 당장 시스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게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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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단 상황에 처하면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(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) >> 적게는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다.

분쟁 조정에 실패하면 일단 쫒겨나든 하는 상황에 처하고,

그 이후에 고소를 해서 민사를 진행해서 피해보상액을 받는 절차이다. >> 적게는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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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니 이게 뭐람...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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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국 당장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과 다름없었다.

대체 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왜 운영하는 걸까? 상담사들의 역량도 안키우고 그냥 메뉴얼만 줘서 법률구조공단으로 돌리게 할거라면 다산콜센터나 그냥 아예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1차 상담도 가능하도록 하는게 낫겠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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혹시 몰라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니 이런 체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셨다.하하.

물론 이 서비스도 엉망진창이라는 후기를 읽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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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blog.naver.com/shimaris102/222929141045

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후기 (관악구, 강서구)

 

 

 

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홍보는 대대적으로 하더니..

그나마 시스템이라도 있음을 기뻐해야 하는건지...슬퍼해야 하는 건지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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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는 종합지원센터로 만들어서 원스탑 도움을 제공하겠다는데

이곳에서 상담하시게 될 분들은 과연 얼마나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이실지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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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서울시임차보증금대출을 받은 사람들에 한하여

아래와 같은 지원이 있다고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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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면 3.6% 이자로 대출 연장, 소송에 들어가면 무이자라니...

이런것을 임차인이 하지 않아도 일단 피해를 보면 대출연장 및 지원을 해주고

불법 행위를 한 임대인에게서 대출에 대한 이자액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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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는 언제쯤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할 것인지...

왜 피해자가 애쓰고 참고 손해봐야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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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도 그나마 서울시임차보증금대출(신혼, 청년)을 신규로 받는 사람들의 경우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보험료를 무료로 해준다니 신규이신 분들은 좋겠다. (아니 연장신청자는 왜 안해줘? 기분상해 아아아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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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월 5일 만기를 앞두고, 연장 신청 및 서류제출 가능일인 1월 5일이 되자마자 은행으로 갔다.

1%였던 금리는 2.1%로 오를 것이라고 했다.

보증보험료는 2만7천원 조금 넘게 나올 것이라고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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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 주춤하는 인상을 풍겨 갑자기 주식들이 또 오르고 있다.

기준금리가 좀 낮아져서 이자라도 좀 덜 나오면 좋겠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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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이 이런 일에 크게 관심이 없어보인다.

나는 저사람을 뽑지 않았는데... 누가 뽑아서 대체 나라가 온통 이렇게나 시끄러운지 모르겠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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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을 다 달러로 바꿔놔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.

그동안 아끼고 아끼고 아껴서 모아둔 돈, 하루아침에 휴짓조각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.